전여친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3330?sid=102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까지 한 40대男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이일 때는 가깝게 지내지만 일방의 사랑이 식게 되면 관계가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상대에 대한 정이 남아 있는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아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경우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전여친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여친스토킹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그의 동거인 혹은 가족에게 접근 및 진로를 막고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과거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자칫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 혐의는 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력사건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는 형법이 아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제지, 중단 통보 및 지속 · 반복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 꼭 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한 차례 개정이 된 상황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형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형벌을 면할 순 없지만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 근거가 되는 양형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모두 입증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장과 진술 및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리적 지식이 미흡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게 되면 고소를 받아주지 않거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사실관계와 맞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저 그리움에 연락한 것뿐 위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성립 범위가 확대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주장이 아닌 법리해석을 거쳐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만약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양형자료를 마련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고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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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