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1 아동학대 처벌 가볍게 여기면 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93742?sid=102 '9개월 아들 굶기고 학대'…비정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n.news.naver.com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