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1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고의성 없었어도 법적 책임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2881?sid=102 치루로 오진해 환자 사망시킨 의사, 금고 1년 6개월 법정 구속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n.news.naver.com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OO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 2024.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