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1 특수재물손괴 처벌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96899?sid=102 타는 택시마다 커터칼로 난도질한 60대 승객..결국 실형 못 피해탑승하는 택시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훼손한 60대 승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n.news.naver.com탑승하는 택시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훼손한 60대 승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인 물건이 아닌 상대방의 물건이라면.. 2023.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