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파업1 전공의 파업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놓고 의사단체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면허정지 근거는 의료법상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 2024.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