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고의성 없었어도 법적 책임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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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2881?sid=102

치루로 오진해 환자 사망시킨 의사, 금고 1년 6개월 법정 구속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OO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종종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최근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안전 요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의 과실로 타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됩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업무자의 경우 일정한 직종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의료업, 운전업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결국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 또는 생명을 침해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형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을 찾아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는 주의의무 준수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무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해당 사망사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결과에 따라 성립될 수 있기에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사건에 면밀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감형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혐의를 받게 되므로 사고 발생에 자신이 무관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 하고, 사건 발생에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고 발생 경위를 밝혀 형량을 낮추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황스러우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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