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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 의도치 않게 혐의 받고 계시나요

by 법무법인 AK 2024. 3. 7.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26040?sid=102

 

해외번호 '010' 바꾸는 중계기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징역형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장비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혐의를 받는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

n.news.naver.com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이미 알려진 방법을 뛰어넘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르는 전화나 해외번호는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탓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010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 설치 및 관리를 일반인에게 맡기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은 대부분 온라인 구인공고를 통해 사건에 연루되곤 하는데요, 재택 업무를 내세우거나 고수익을 언급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린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 형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휴대폰을 꺼지지 않게 충전하거나 유심을 연결하고 '다른 기기에도 전화나 문자 하기' 기능을 켜두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른바 인간 중계기 역할로 신호를 잡으러 이동하는 역할에 가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중계기를 다루다 혐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 검색에 의지하기보다는 법률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의 경우 정범보다는 감경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불법 변작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계장치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법정형

 

선처 가능성 낮은 이유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혐의는 물론 처음부터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에 나온 분들은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수사기관은 휴대폰 관리만 해주는 단순 업무임에도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텔레그램과 같은 앱으로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달책, 수거책에 비해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설령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겠다고 인지한 순간부터 범행이 인정되어 최소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인정할 점은 인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중계기 관리책은 경찰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사기죄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죄 등 죄목이 추가될 수 있어 혐의에 연루 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중계기 관리책 등 단순한 역할로 가담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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