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차이 알아야 빠른 대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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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8183?sid=102

노인 ‘묻지마 폭행’·교도관에 발길질한 40대, ‘징역 3년’

길거리에서 마주친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까지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술에 취해 타인과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두 죄목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두 죄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형량도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상해죄는 신체에 위법 행위를 한 결과 발생한 침해의 내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는 타인을 다치게 하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 피해자를 다치게 하진 않았더라도 폭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으로 타박상, 골절, 찰과상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외형에 피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이후 일어나는 트라우마, 불면증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즉 폭행죄는 단순 행위를 말하고 상해죄는 행위로 인한 결과로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폭행죄 상해죄는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 또는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본 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가 심각하여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 2인 이상의 다수의 위력을 통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죄목과 형량이 다르지만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폭행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을 받아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각 단계별 대응 그리고 초기에 본인이 받는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할지 여부 판단 혐의가 명확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법리적 지식이 없어 상대방의 피해를 경미하다 여기는 것인데요, 특히 상해죄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보다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와 판례가 많기에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고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휘말려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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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