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대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3917?sid=102 [2보]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n.news.naver.co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OO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 2024.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