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1 카촬죄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7776?sid=102 소개팅 앱 통해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에 '실형'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증거인멸 도운 여자친구는 집행유예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n.news.naver.com성범죄는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그중 한 번의 가해 행위로 반영구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고통받게 하는 범죄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촬영물은 .. 2024.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