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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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7776?sid=102

소개팅 앱 통해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에 '실형'

성범죄는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그중 한 번의 가해 행위로 반영구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고통받게 하는 범죄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이를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혐의는 N번 방 사건 이후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더욱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카촬죄로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및 유사 기기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되는 죄명을 뜻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대리인과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미한 사안인 경우 벌금만 내면 그만이겠지 하고 대응하다간 병과 되는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이 외에도 특정 기관 취업제한,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상당한 타격이 주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영리적 목적으로 파는 행위, 그것을 구매하거나 소지 및 저장하는 행위까지 모두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단순 몰카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인터넷상 여러 정보를 찾은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재판까지 넘겨져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춤 전략을 세워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 뒷받침할 증거등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미수범 

작년 연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운동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다 여긴 시민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 기능을 켜서 촬영대상자를 비추는 것 만으로도 불법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미수범 또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고 있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 위험한 이유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혐의를 숨기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행동은 무척 위험하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혐의를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복원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 특성상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요, 보통 현장에서 발각되어 증거까지 함께 확보된 상태에서 입건 후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압수해 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촬영물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조작 실수를 했거나 수영장 및 여름 페스티벌 장소에서 타 피사체를 찍으려다 렌즈에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무조건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주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사건 발생 상황 및 장소, 촬영자의 의도,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된 신체부위의 부각정도 및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카촬죄 경찰조사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의자를 경찰조사에 소환하게 됩니다. 이때 죄가 분명하기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검찰까지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처이며 이는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고 여기서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 실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경우 무혐의 또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촬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당사자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리적 시각으로 사건을 살피고 명확한 사건 해결책을 드리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종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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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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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