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혐의 현명한 대응방안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36075?sid=102

옛 연인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해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 4년

옛 연인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촬영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성적인 촬영인 경우 사안이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이러한 범죄 유형은 일면식 없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인 등 아는 사람이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는 범죄가 다수인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촬영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불과 몇 초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촬영과 촬영당사자의 유포가 허락이 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촬영물을 게시해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어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누군가 알아볼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불안을 떠는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 이전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게 영상을 빌미로 성 관련 목적 또는 금원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더라도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사진 및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될 것이 두려워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 게시되면 그 내용물이 복제되고 확산이 크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현행법상 무겁게 다뤄지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이미 게시한 복제물을 가지고 저지르는 케이스도 있으나 보통 연인이었다 이별한 사이에서 한쪽이 앙심을 품고 성적인 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단순 협박죄가 적용되었으나 그 범행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주는 범죄로 보아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에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및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촬영물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고 협박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경우 촬영대상자가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로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죗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억울하신가요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었으면 인정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한 의도나 욕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겁을 주려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만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혐의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타인이 전달한 복제물을 가지고 유포한 것이라도 해당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에게 단순 전달을 한 경우라도 해당 혐의는 인정되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양형이 가중될 사유가 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움츠러든다면 가해자가 더욱 큰 것을 요구해 더 큰  피해에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방법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으므로 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논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민감한 부분에 더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더욱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확실한 대처를 이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 피의자는 스스로 본인을 변론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무척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력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의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막상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민만 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건에 연루된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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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