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추행 두 가지 법률 결합한 위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1476?sid=102

담 넘어 주택 침입·추행 혐의 공무원, 징역 3년6월…檢 항소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사건이 늘어나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다른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침입 그 자체도 실형에 처하는 만큼 해당 주거침입 성추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

힘들면 나도 모르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집은 치열한 일상을 보낸 후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이 공간에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오거나 이에 더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는 매운 큰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관리 및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의 연관성을 고려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주거침입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및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후 성추행 범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사안까지 엄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하여 해당 처벌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협박 및 폭력 등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추행하는 죄를 뜻하는데요, 이전엔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의 위력행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이제는 성적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명확하다면 본 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법에 따라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본 죄의 성립 범위가 더욱 넓어진 상태입니다.

주거침입 인정 범위 

설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침입에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한 집주인의 허락 또는 주거지 점유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는 퇴거불응죄로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량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의 법익으로 삼고 있기에 아파트나 빌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는 것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침입 행위에는 신체의 전부가 아닌 얼굴이나 손 등 일부분만 침입하더라도 침입행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착각하여 타인의 집을 방문했거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던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의논하여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렵더라도 피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오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신빙성 있는 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한 다음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침입 성추행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AK 성범죄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장 제출 및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주거침입 성추행에 대한 일률적인 가중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것이므로 여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 및 선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에 더불어 성추행 문제까지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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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