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가중처벌 위기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73335?sid=102

술자리서 부하 강제추행 혐의 경찰 간부, 2심도 징역 1년6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각종 범죄 유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죄명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인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힌 상황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사람의 욕망 중 성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가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인데요, 

 

특히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한 성범죄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된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백주 대낮에 등산로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뉴스만 보더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이나 강간을 하려다 상대방의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존재하지 않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 수위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접촉을 한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상대방이 부상을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분과 별도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강제적 조치를 뜻하는데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의무가 주어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및 주변 이웃에 고지될 수 있어 본인과 가족까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은 물론 내부적인 징계를 받아 최악의 경우 퇴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그렇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죄명은 먼저 강압적인 신체 접촉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거부를 하지 못하게 으름장 놓는 행위 혹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상황입니다. 즉 잠이 들거나 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적 접촉으로 인해 부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하려는 목적만 있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우울증이나 불안,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증상도 해당 피해와 인과관계가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강제추행으로 인해 신체에 타격을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대로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피해 보상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법리적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소장에 첨부할 적법한 증거인지 모호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에 의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병원 진단 기록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논의한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관련 혐의는 대부분 확실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많아 대부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기때문에 법리적 시선에서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말하기 어려운 관계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은 진술과정에서 실수나 실언으로 저지른 범죄보다 과도한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같은 든든한 조력자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