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성인으로 착각해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0609?sid=102

'불법촬영'으로 징역 살던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로 형기 추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게 했다가 수감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성을 사고파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했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성매수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반 성인과 달리 적용 범위와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는 접촉할 일이 없다고 보지만 현대는 SNS나 채팅앱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왜 피해자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자기 결정권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성매수 사건에 혐의를 받는 자는 엄중한 처벌로 법적 제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규정이 세분화되는데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 및 청소년 연령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외에도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혹은 거주지 주변 이웃에 고지되고,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성매수 의사를 물어보거나, SNS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모의, 음모하는 행위 등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으로 착각하셨나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 인식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SNS나 랜덤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며 만남을 제의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만나더라도 어려 보이기는 하나 굳이 확인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먼저 속인 것이니 괜찮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다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누가 보아도 아동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무의미한데요, 단 미성년자가 사전에 성인임을 언급하고 위조 신분증을 도용해 보여주거나 외모나 옷차림이 성인으로서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토대로 무고하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제출해 받아들여질 경우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변경될 경우 낮은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기에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처벌받는 것은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 법률대리인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방향을 두고 경찰조사 진술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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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