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벼운 성범죄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범죄 유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만 680건 발생하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익명에 기반하여 음담패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피의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통매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앱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오픈채팅에 기능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는 닉네임을 이용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 음란한 채팅이나 음란물 유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대부분 호기심에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판단되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을 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편지,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세 이상 성인의 성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법에서 허용되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요건

해당 범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욕망을 자극시킨다는 조건인데요, 이러한 단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탓에 수사기관은 통매음 고소 건수가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와 더불어 받을 수 있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 1:1로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또한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홧김에 상대방에게 전달한 성적인 욕설이나 조롱의 표현이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은 경우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통매음 사건의 성립 기준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를 포함하여 당사자간 관계, 발언의 경위, 대화의 전후맥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목

 

피해를 당하셨다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음담패설과 성적인 희롱이 난무하는 시대인 만큼 피해를 당한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단 고소장에 객관적으로 피해당한 사실을 첨부하는 등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과 그에 맞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손쉽게 대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금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행동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 책정 등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더 늦지 않도록 법률상담을 신청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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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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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