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함부로 스킨십하다 경찰 조사 앞두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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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서 성추행...잡고보니 현직 경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마스크 착용과 각종 규제가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만큼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음악을 크게 틀어논데다 어두운 조명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클럽은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그만큼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다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호감을 느낀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클럽 성추행

클럽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향의 모이는 장소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음악 그리고 매력적인 이성들이 많아 이성과 접촉하기 쉬운 환경이죠.

 

그러나 이러한 장소의 특성만 생각하여 함부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진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광범위한 성립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대응하는 방법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즉, 형법상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죄목으로 정의되지만 실제 폭력이나 협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클럽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는 장소의 특성상 만취한 경우 또는 술기운에 잠든 사람이 저항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행사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하는 클럽 성추행의 경우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기존 폭행의 성립은 위력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반항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멋대로 위력행사를 했다면 본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깨지고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며 앞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추행의 경우 반드시 성적인 신체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손등이나 어깨동무, 머리카락 등을 접촉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클럽에서 적용해 보자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스킨십이 있는 춤을 추다 엉덩이를 터치한 이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가해자측은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하거나 서로 동의하에 접촉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신체접촉은 엄연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클럽 특성상 CCTV가 있더라도 어둡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남겨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정하는 것도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물증이 없는 상황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일관성과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주장은 인용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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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