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최악의 결과 피하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4069?sid=102

술자리서 부하 성추행한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1년6개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과 같은 일면식 있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부하나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죄목과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성추행 사건은 보통 술과 관련된 유흥가나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성추행 역시 그 발생하는 빈도가 잦은 사건인데요,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은 그 안에서 남초, 여초직장이 아닌 이상 이성을 자주 보기에 이성적인 감정을 갖는 일이 많은데요, 또한 직장 내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권위로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니는 직장인만큼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도 그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업무상 불이익을 겪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거부표현을 쉽게 내비치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업무나 고용 등 기타 관계를 통해 관리, 감독, 보호를 받는 이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인간 사건은 물론, 면접을 보려는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담당 직원 등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되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추행을 벌였다면 충분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 상황으로 상대방이 항거 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 행사가 가해진 상황에서 본 죄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모두 치른 이후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거주지 주변 이웃에 성범죄 사실이 고지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고소 또는 합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것입니다. 

 

단순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란 생각과 달리 현실은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받도록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또는 해당 사건을 언급한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전화통화 녹음이나 동료직원의 증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피해자가 직접 나서 고소장 제출, 경찰 조사, 재판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직장내성추행 혐의는 그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보다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반인이 성관련 혐의를 받는 순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상황에 대한 대응 자체가 늦거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합의를 시도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인이 처한 상황과 타개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악질적인 범죄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확실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