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기준 가볍게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7610?sid=102

샤워 마친 여성 '찰칵찰칵'…옆건물 도촬한 20대 남성의 수법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단연 촬영입니다. 또한 일상용품으로 둔갑해 카메라로 보기 어려운 소형 카메라로 인한 숙박시설 등에서 몰카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경우 혐의를 받는 도촬죄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

 

도촬죄 이른바 도둑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한 경우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혐의는 대부분 상습적인 범행을 하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적인 충동을 느껴 기습적으로 촬영을 하려다 잡히는 미수의 경우에도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다 피해자 또는 제삼자에게 적발되는 경우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촬영물을 인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데다 증거인멸 시도를 한 대가로 기존 처벌보다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도촬죄 처벌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로 얻은 촬영물이나 복사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거나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 소비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노출되는 화장실이나 헬스장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요, 매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DNA 채취,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에 원만한 사회복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기준

 

그렇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 나이대의 평균적인 관점을 토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고의성,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카메라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찍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촬영 그리고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즉 유무죄 판단은 신체 부위 그리고 촬영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불법촬영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범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게다가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일반인이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인 수사단계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촬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고소대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촬죄 혐의는 증거가 명확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지한 초기부터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사에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인지 범죄와 관련 없는 촬영물이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간단하지만 성범죄 혐의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이 필요한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휴대폰으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종종 찍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게 된 경위 및 이유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에 대한 개괄적인 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