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확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요즘 성매매는 온라인을 매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을 하다 구속되는 업주도 많습니다.

 

불법 업주들이 단속되면 성을 구매한 사람들 또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업체들은 장부에 계좌이체 내역, CCTV,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와 기소유예 제도에 그리고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국가에서 금전을 대가로 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기에 단속에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란 성을 직접 사고파는 것 외에도 알선을 하거나 불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부분에 있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매매는 신체 부위 또는 특정 물건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인정되므로 귀 청소방, 키스방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현행법상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위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등록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으로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판결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당연 퇴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즉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 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경고를 주는 것으로 동종 혐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 사안에 연루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안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성인간 성매매 처벌 수위는 강력하다 볼 순 없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호기심에 해본 것이라 해도 혐의에 대한 후속대처가 부실한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로 종결짓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수사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판단은 재판이 아닌 검사 측에서 내리기 때문에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기 유리하므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사건 초기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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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