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법률조력 중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건 중 성범죄는 유독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후유증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임한다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물론 피해를 당한 이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앗아간 가해자 엄벌 요구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입밖에 꺼내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정서에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성관련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줄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에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혼자 대응에 나섰다가 가해자 측 변호사의 논리에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벌 수위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유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경우와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취업 및 비자발급에 제한을 걸고, DNA 채취,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거확보 · 진술의 신빙성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국가가 수사 및 기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드문 편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이나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안은 피해자의 주장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에게 첫 진술을 번복하거나,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 이를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조사에 심리적인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이때 피해자 곁에서 조력해 주는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 고소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추어 대응의 차이가 있어 법률대리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데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더욱 불편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논리에 맞서는 것도 버거워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될 우려도 생길 것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으나 피해 기억을 되짚어가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피해를 진술하는 등 여러 절차를 피해자 혼자 감내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조언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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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