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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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5805?sid=102

제자 추행하고 ‘무고’ 주장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는 뉴스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범죄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악질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엄벌요구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향되고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처벌과 성립요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또한 동성이라 해도 동의없는 신체접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위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호감 있는 이성, 술자리, 회사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나기 쉬운 성범죄 유형으로 그 추행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살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죄란 협박이나 폭력등의 유형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여 그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을 준 경우 혐의가 성립되는데요, 과거 동일한 전과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초범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위협를 가하고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추행을 한 경우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 처벌은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에 속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를 보유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더욱 높아지는데요, 결국 유죄로 판결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추행이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공중이 밀집한 장소 즉,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 대상의 연령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병과되는데요,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생활 전반에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조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 완화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했다고 하여 이제 쉽게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을 가한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죠.

 

쉽게 말해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울 것을 요구하는 좁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좁은 범위에서 강제추행 처벌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40여년 만에 판례 법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억울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해당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리적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 처벌에 적용되는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가 한 후 추행하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해당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술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실수로 터치하여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경찰조사 이전 법률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아 혐의 인정 유무와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가장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받아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구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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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