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과 확연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83989?sid=102

술취해 잠든 투숙객 강제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6월'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투숙객 방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를 협박이나 폭력 등을 동원해 이뤄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라면 굳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지르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리적이나 항거 능력이 없는 상태, 즉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추행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준강제추행은 주로 피해자가 잠들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많은 시기 이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술에 취해 벌인 해프닝으로 여기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법정에서 유죄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거나 억울한 성범죄 의혹을 받아 법적 다툼을 시작해야 한다면 부당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리스트에 신상정보를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동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 실생활 여러 부분에서 타격을 받아 죗값을 치른 이후 살아가는데 큰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를 면하려면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본 죄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야 성립되는데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상태에 놓이지 않은 상태라면 본 죄목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먼저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 깊은 수면 상태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대방을 노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자극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자신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인지했다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억이 없거나 희미하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망설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고소하기 위해 먼저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나가 수사관에게 말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그리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피해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기에서 홀로 대응은 무척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인 선임으로 방어할 것이 분명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를 응징하길 원한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조사에 나가 수사관에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될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고함을 소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작 사유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본인의 사건에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기보단 사건 초기 즉시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과 체계적 대응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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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