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처벌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75464?sid=102

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전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는 범죄에 해당하며 성적 접촉을 위한 시도였다면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과 나아가 해당 행위로 상해한 경우 적용되는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결과 또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추가적 피해를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혔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며, 이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의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치는 결과를 만든 경우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강압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 대상에게 상해까지 입힌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물리력을 행사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적용되는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유죄판결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출석하여 매년 등록해야 하고 특정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특정 국가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등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 사회적 활동에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 죄는 직접적인 성행위 없이 신체접촉을 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는 것과 더불어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직 실형만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해당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협박으로 아무런 거부를 하지 못하게 위협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때입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하기 위한 몸싸움 그리고 방심한 틈을 타 도망을 치다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경우 등 강압적인 성적 접촉을 피하려다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막상 경찰조사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긴장한 탓에 번복하는 등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가해자가 불송치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진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무척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건 전후 가해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및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통화녹음 등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상까지 입은 상황에 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기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동대응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더욱 넓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초동 대응이 무척 중요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대리인의 면밀한 검토와 접근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미투운동 이후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선처보다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