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처벌 나홀로 무고함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013480?sid=102

직장 후배 유사강간 후 동영상 촬영까지…30대 징역 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함이 마땅한데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부재한 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유사강간죄와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유사강간

먼저 유사강간죄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굳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즉 본 죄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이용한 범죄로 형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처벌 수위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신체 중 일부를 삽입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죗값을 다 치른 이후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제한, 해외 일부국가 비자발급이 제한 등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 위험한 이유

통상적으로 준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사건은 대부분 음주 이후 사건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때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이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및 그 당시 상태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범죄 성립여부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인지한 경우 모호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섣부른 대응은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사실로 인해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그날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선 법률대리인과 의논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준유사강간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에 우선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시 성행위를 동의할 정도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했다면 병원 내원을 술에 만취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CTV에 증거가 남아있을 경우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관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유사강간 사건은 실제로 접촉한 신체의 일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에 따라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구체적 사안과 적용될 혐의 등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초동대응이 무척 중요한 데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며 현명한 대처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위 여성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여성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위 여성이 OOO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OOO하였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려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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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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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