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순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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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이용자 무더기 처벌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을 연결하여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한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현행법상 성매매는 직접 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도한 판매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판매자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성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성 구매자보다 성매매알선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한데요,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알선은 기본적인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에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장소, 건물 등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성매매알선 또한 경미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러나 해당 죄목은 단순 성매수와 확연히 다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혐의에 연루 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에 단속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성매매알선으로 단순 연결해 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업소를 기반으로 영리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처분이 진행되면 성범죄자로 인정된 것으로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가 시행되며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 명령도 이루어지는 등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실상 사회생활 복귀가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추징금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 이득액은 모두 추징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PC, 장부, 휴대전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수익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추징액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익금을 예측하여 추징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익을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모든 순간에 대한 수익이 환수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계산한 경우 실제 수익금보다 과도한 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거나 온라인상 알선 광고가 신고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침착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초동 대응을 통해 방어전략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사실상 좌우됩니다.

 

동일한 범죄 혐의라 해도 개개인마다 구체적 상황은 다른만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긍정적 결과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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