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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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서 성추행에 음란행위 20대 '실형'

추운 겨울 날씨에 따뜻한 찜질방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녀노소 이용가능한 데다 24시간 운영되어 저렴하게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 수면을 취하다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찜질방 성추행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부르며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그 결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찜질방은 사우나 혹은 저렴 숙박을 위해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찾는 공간에서 자칫하다간 복잡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찜질복으로 갈아입어 옷차림이 가벼운 데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요건이 없어도 타인의 몸을 터치한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또한 탈의실 등을 제외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성추행 혐의를 발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감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찜질방은 공중이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밝혀질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면실에서 잠든 이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가한 경우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 수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안처분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데요, 단 성범죄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온 이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의 제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 사실상 성범죄자로 낙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보안처분을 고려해 조치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급하거나 당황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현실은 고소 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며 확실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느낀 성적 불쾌감이 곧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할 증거 및 일관된 진술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신빙성을 갖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조사와 거리가 먼 경험이 많기에 긴장된 상태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변의 목격자가 있거나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범행이 찍혀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고 어떠한 방향으로 혐의에 대응할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응은 사건 초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때 섣부른 대응은 위험하다는 점 강조드리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함께 확실한 초동대처로 알맞은 법적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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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