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성립요건 안일하게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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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49078?sid=102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의성우체국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 OO우체국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OO)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보내는 다른 직원과 교류가 오가게 됩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선을 넘는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성추행범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성추행

일반 성추행 혐의 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지만 사내성추행의 경우 상사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피해를 저지른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회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수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위계질서가 뚜렷하기에 상급자의 명령이나 신체 접촉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폭행 및 협박이라는 성립요건이 없는데요, 즉 강제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위력을 작용하는 것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내성추행은 단순 성추행 사건과 달리 직장 내 지위와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에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내성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를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며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그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이웃에 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더욱 불리한데요, 공직에 몸을 담은 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립요건

회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인의 지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 혹은 위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추행을 했을 때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일회성으로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전에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확실한 증거자료나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고소할 경우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간접적인 증거 및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사내성추행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고 먼저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한 혐의를 받은 경우 회사 내 CCTV나 당시 통화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와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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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