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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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척 접근해 “나체사진 보내줘”…성 착취물 제작 20대 결국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인식은 불완전한 상태이기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성착취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적인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지될 수 있는 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화상, 필름 등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은 뒤 저지르는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구체적 지시 등을 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청법에서 인정하는 착취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으로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에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것이라 해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수가 여럿인 경우,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경우,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의 등록을 시작으로 특정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받게 되는데요, 재범의 방지를 위해 죗값을 치르고 난 후 일상 및 사회생활 복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기준 폭넓게 인정됩니다.

간혹 본인의 행동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직접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닌 19세 미만인 자로 인식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창작물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요소가 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에 본인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사가관, 법원 모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처벌받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경찰조사 이전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이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가중처벌 되거나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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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