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대응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4069?sid=102

술자리서 부하 성추행한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1년6개월

각종 회식이나 모임 등의 자리에는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하는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섣부른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술자리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는 물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성추행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해야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술자리 성추행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본 죄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성추행의 기본 요건임을 말하는 것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포함하여 다른 부위에 대한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충분히 성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져 신체를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숙면을 취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었기에 이를 이용한 술자리 성추행은 반항 및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성추행을 시도 단계에서 그쳤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며 가해자는 성범죄 형사처분과 더불어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등 등 죗값을 치른 후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 및 사회생활 복귀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당연퇴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

예전에는 술에 대해 관대한 편으로 주취감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성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를 살펴보면 형법상의 감경규정에 따른 특례를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감형이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초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술자리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대다수 성범죄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을 잃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닌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엄벌을 내려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히 술자리 성추행은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초기 진술과 탄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형사처분과 더불어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철저한 사전 대비를 이어가실 것을 권해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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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