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전공의 파업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놓고 의사단체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면허정지 근거는 의료법상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 2024. 3. 6. 전여친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3330?sid=102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까지 한 40대男 실형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n.news.naver.com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024. 3. 5. 사기죄 공소시효 해외로 도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94577?sid=102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을 남기고 붙잡혀 징역n.news.naver.com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건은 바로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고물가에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인만큼 타인의 금원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성행하는데요, 고의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행동이 상대에게 오해를 .. 2024. 3. 4.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차이 구분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4892?sid=102 "연예인에 학폭 당했다" 허위 주장 돈 뜯어내려 한 40대 실형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n.news.naver.com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OO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갈협박죄는 영화.. 2024. 2. 2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아직 가상자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거쳐 작년 7월 공포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계자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본 법안을 면밀히 살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기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명칭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 2024. 2. 22. 숙취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대부분 술에 취해 잠든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어도 개의치 않고 차량을 모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아직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숙취운전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직후 차량을 몰지 않는데 집중하고 다음날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술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속단할 수 없는데요, 우리 몸은 들어온 알코올 분해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술을 마신 직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계속 주취상태와 다름없습니다.. 2024. 2. 21.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