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죄 형량 피할 수 없다면 감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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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피해자 측 "구형 더 높았다면"(종합)

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OO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차량은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교통사고를 저지른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저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와 처벌 그리고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주치사죄

도주치사죄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로 언급되는 사고를 뜻합니다. 도로 위는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에서 하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을 떠나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준수했음에도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를 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도주치사상은 술에 취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나 서두의 사례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이후 대처가 어렵거나 혹은 음주 혹은 약물복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이후부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고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사망에 이른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경우 애초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 해도 도주치사상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형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다양합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내서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어 없이 사실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짐은 물론 면허 취소 처분, 별개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각종 위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도주치사죄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방어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대처가 죄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 합의과정 등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해당 죄목에 연루되어 후회하고 계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구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이 아침 출근길에 늦은 상황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1차선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다 비접촉 사고로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하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지만 자동차 면허취소 여부가 회사 생활에 중요했던 상황으로 만약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4년이나 되어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결격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삼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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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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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