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립 벌금형 없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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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6719?sid=102

"내가 아줌마?" 지하철서 회칼 난동한 30대女 징역 8년

퇴근길 수도권 전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시도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를 준비하거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로 이어졌다면 오늘 알아볼 특수상해죄 혐의로 엄중히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상해죄

많은 분들이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헷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죄목은 차이와 적용되는 법정형 또한 다른만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폭행죄는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의 결과를 처벌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범행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 특수상해죄 죄목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일반 상해죄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형벌에 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처벌 수위

먼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벌금형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죄 혐의로 적용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혐의가 본래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성립요건 및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특수상해죄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먼저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결과를 만든 경우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중의 위력의 구체적 의미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폭행에 가담하거나 망을 보는 등 암묵적으로 방관한 경우 충분히 해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보통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칼, 가위, 야구방망이 등 도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물건들이 폭행 당시 충분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법리적 관점에서 흉기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스마트폰, 유리컵과 물병, 얼음이 든 플라스틱 병도 인정된 만큼 순간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해당 죄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작년 흉기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며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소지행위만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실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실상 집행유예가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 행위가 명확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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