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정당방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4109?sid=102

고속도로서 17초 멈춰 사망사고…보복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5년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보는 사건사고를 다룬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자동차 운행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연루된 경우 올바른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자동차 등을 운행하며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의로 위협하여 공포심을 이르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매체에 올라오는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과 이에 대한 경험담 및 목격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도로 주행은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운전하다 겪는 다양한 상황에서 격분하여 특정 상대방을 차량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에 해당하고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한 경우 특수협박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단 1회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 가능한데다 특정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상당한 편입니다.

처벌 수위

보복운전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 4가지 혐의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상대 차주에게 협박을 한 경우 특수협박에 처하고, 차량을 들이받거나 부수는 행위로 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손괴, 차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정지 처분,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 및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이 부분에 문제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의 경우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난폭한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아래 언급된 행위 중 두 개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한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행위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외에도 벌점 40점 부과, 최대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보복운전을 당해 당혹스럽고 화가나더라도 이를 참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홧김에 맞대응하게 되면 상대 차주와 함께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목격자 등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도 좋으나 고소장을 작성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용되는 죄명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확률을 높이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복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지고 특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 차주의 난폭운전에 대응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차량 블랙박스 및 도로 주변 CCTV, 목격자에 의해 밝혀지므로 법리적 지식 없이 섣부른 대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초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인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버스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고, 버스가 피고인 차량 뒤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후 계속 앞서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뒤따라오던 버스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느낀 버스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피고인을 특수협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지 않다가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소송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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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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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