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흡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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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5289?sid=102

“이거 전자담배야”…고등학생 속여 합성대마 피우게 한 일당 징역형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피우게 한 10~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 20대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C군에게는 징역 6년, D군에게는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은 마약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사건화 되고 그중에서 합성대마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흡연과 관련한 형량 및 혐의에 연루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성대마 흡연

요즘 TV나 오프라인에서 현수막을 보면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전자담배 형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합성대마 흡연의 경우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액상 카트리지를 교체하여 흡연을 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와 맛이 유사하여 이를 멋모르고 하다 쉽게 중독될 위험이 높은데요, 이처럼 마약인 줄 모르고 중독되는 케이스가 많아지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 대마에서 파생된 종류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고 합성대마 및 액상대마와 같은 마약을 지속적으로 상습 흡연할 경우 신체적 중독은 물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중독성이 강해 향정 중에서도 가장 엄격히 다루어지는 종류에 해당합니다.

 

즉 합성대마 흡연 시 LSD와 같은 화학물질로 취급되고 의료용이 아닌 심각한 의존성을 야기할 위험성 탓에 일반 대마를 흡연했을 때 보다 엄중하게 다뤄지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인 대마와 관련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하여 가공된 대마는 화학적 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강화하여 신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높은 중독증상을 경험한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합성대마는 다른 마약류가 합성된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에 속합니다. 향정의 경우 그 중독성과 위해 정도에 따라 가 ~ 라목으로 분류되며 "가"목으로 갈수록 형량이 높은데요,

 

합성대마 흡연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가"목에 해당하며 해당 약물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약한 사람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탈색, 삭발, 흡연한 마약류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 이유를 근거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원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재판 절차에서 실형 선고에 더해 법정 구속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는 어느 단계이든 법리적 지식과 경험 없는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합성대마 흡연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고 동종 전과를 보유한 경우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혐의는 연령과 관계없이 그리고 마약소지 및 투약 그리고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형량이 내려지며 이에 따른 대응은 마약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성대마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신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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