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06506?sid=102

"투자가치 있다" 6명에게 7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2명 실형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종종 부동산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연예인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얻기 힘든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심리를 노린 사기조직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가치 없는 토지를 매수해 쪼갠 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최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매매 후 세월이 흘러 가치가 오르면 팔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소규모 거래보다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금전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가 많은데 이는 개발될 만한 토지를 부동산 법인이 매매한 후 그 땅을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보는 부동산 사업을 뜻합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닌데요, 실상은 맹지에 불과한 토지에 허구의 개발호재를 합쳐 만들어진 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기획부동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넘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유형

해당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편인데요, 이번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특성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소개한 땅은 환심을 사기 위해 보여준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계약을 한 땅은 설명한 것과 달리 부동산 거래 가치가 없거나 아예 다른 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설명회에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호재로 상승할 것이란 허위 정보를 언급하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용도가 개발 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판 뒤 잠적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업체를 고소하기란 어렵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이 투자자를 기망하였다는 증거 그리고 투자자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형사는 물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에 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처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피해입증에 관한 구체적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한 만큼 법률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피해를 인지하고 소송을 결심한 이후부터 체계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개인의 힘으로 진행하시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아 현명한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필요한 고의성과 기망행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 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볼 가능성을 말했다가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추천했다가 공범으로 엮이기도 하는 만큼 현재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에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설시행사 대표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분양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분양대금 약 24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소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시공사가 분양사업을 위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성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사업장으로 결정되어 분양절차가 지연된 경위, 이후 의뢰인 및 건설시공사의 대응방안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고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및 건설시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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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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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