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처벌 병역기피자 혐의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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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5060?sid=102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서 유죄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인원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묵묵히 이를 이행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병역을 피하려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법 

최근 대한민국 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3개의 사단 신교대의 임무가 해제될 예정이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만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인원이 없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징병제를 유지하는 만큼 남성은 건강상태를 포함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으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청춘이 있는데 반해 군대를 가지 않으려 편법을 시도하다 결국 꼬리를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병역법 위반은 국가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려 한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병역법의 경우 벌금 규정이 따로 없으며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역을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치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 및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 이행에 앞서 받는 징병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룰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징병검사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받았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대신 입영한 자 또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동시에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역기피에 조력한 경우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브로커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까지 종종 병역과 관련된 논란이 뉴스에 언급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병역기피로 정황이 드러난 방법은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면탈 시도입니다.

 

과거 병역기피로 드러난 사건들은 신체 일부를 손상을 입히는 방식이 많았으나 요즘은 쉽게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신경계 및 정신적 질환을 증상으로 꾸미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변화된 추세입니다.

 

최근 드러난 수법 중 뇌전증은 외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찰 및 행동진찰을 통해 판단하다 보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보이는 증상 및 행동을 브로커가 미리 알려주고 약을 처방받거나 가족 및 지인과 결탁하여 이러한 증상을 119에 신고하는 식으로 위장하여 병역을 피하려 한 것인데요,

 

이 경우 병역을 기피하는데 일조한 병역브로커 및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인부터 허위로 뇌전증 증세를 보았다고 진술한 지인이나 가족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현재 군입대할 인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으며 본인이 상담한 브로커나 의료기관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 시도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받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혐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현재 병역법과 관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 병역법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대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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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