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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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6143?sid=102

실형 4번 받고도 또 … 마약 투약·소지한 40대 징역

마약 투약 혐의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이를 구입했으나 투약은 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부탁에 소유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위반되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소지죄

많은 분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탓에 이를 당당히 소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연구 및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되며 그 외의 사람은 마약류에 대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소지까지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소지의 경우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예외적인 케이스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함부로 남에게 넘겨주거나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엄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사회에 유통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중독성도 강한 데다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마약 유통의 직전 과정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소지행위가 인정되면 충분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형량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향정 가목에 속하는 LSD를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향정 나목에 속하는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소지한 마약류 양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약 가능한 양이 아닌 몇 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유통하기 위한 전조단계라고 판단되어 더욱 엄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인 마약 범죄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에 한 사람이 아닌 범죄 조직, 유통, 그리고 소지 및 투약한 자들이 엮여있다고 보기에 혐의를 받게 되면 가벼운 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와 단절되어 법률 조력을 어려우며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충분히 방어할 부분도 미흡한 처리로 저지른 잘못 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소지 적발 후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이 진행될 수 있어 이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특히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주장과 그에 맞는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방어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소지죄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범죄입니다. 현재 마약류 소지 혐의를 받아 스스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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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