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제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27862?sid=102

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접근금지 명령을 30여차례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OO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문제는 이제 개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한 차례 개정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강화된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지난해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살해당한 악질 범죄의 이유는 가해자의 극한 집착의 끝에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스토킹은 피해자에겐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비단 연예인,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및 개인방송, 공중파에 출연한 일반인 등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스토킹으로부터 시달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토킹 범죄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직접 따라다니는 행위를 포함해 우편, 통화, 메시지, 영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의 개인 정보를 이용 및 합성하여 본인인 것처럼 꾸미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삼자에게 제공 및 배포하는 것 또한 본 죄에 추가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과거에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엄중한 기준을 스토킹 범죄로 추가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및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스토킹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하여 스토킹 범죄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본 죄가 개정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강요하는 가해자가 두려워 마지못해 응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현재는 동일한 사안인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는 여전히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요소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데요, 범죄 특성상 직접 대면이나 연락시도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후 조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아는 지인이나 과거 연인 또는 SNS를 통해 누군가 집착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피해인지 모르고 애써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 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공포나 불안을 일으켰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행위가 범죄인 지 면밀히 분석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미리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임을 인지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 차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제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의 판례대로 본인의 혐의를 판단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법정 최고형(징역 3~5년) 선고를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으로 내년 초 양형기준안 확정이 되면 악질 스토커는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면할 수단이 되지 않기에 스토킹 사건을 다뤄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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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