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7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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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람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반면 상대방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하여 법적 분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선을 넘는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와 성립요건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죄를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고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규정한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률에서 인정되는 모욕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멸적인 언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본인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어 직접 대면하여 욕설을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채팅에서 공공연하게 경멸, 조롱, 비난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그리고 일반인 TV 출연자의 SNS에 찾아가 모욕적인 댓글이나 쪽지를 보내 해당 죄목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해당 죄목은 먼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모욕성 표현이나 행동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나 글쓴이의 게시물에 악성댓글을 남겼다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실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제삼자가 별명, 이니셜 또는 맥락상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과 추상적 판단이 포함된 경우 충분히 모욕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기준에 부합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같으나 개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특정 대상을 모욕하거나 비방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 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에 대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명예훼손죄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해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찰조사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진술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원인 이전에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확인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까지 충분히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안이 경미하다 해도 충분히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던 단체 대화방에서 직장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이 대화내용에 대해 알게 된 상사는 해당 발언을 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동료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AK에 전화 상담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연성을 근거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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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