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고의사고 의심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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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죄와벌]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연령대 및 사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보험사기 초범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사기와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최근 보험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사기로 얻은 돈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공동의 재산을 모아 동일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유사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해결 방안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인데요, 관련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적발 시 엄중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실이 전혀 없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경우 보험사측에서 사기행위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룰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보험금으로 취득한 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특정 피해자를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는 곧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죄질이 더욱 나쁜 범죄로 판단되어 실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의심받는 상황

 

▶ 중복 보장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 단기간 잦은 사고 발생

▶ 수년간 비슷한 유형의 자동차 교통사고 자주 발생

 

보험사기는 수사기관만이 다루는 것이 아닌 보험사 내부에서 별도의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보험자 정보, 차량 정보, 사고 상황 및 보험구 청구 금액을 분석하여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청구인에게 상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ㅣ

 

이와 같이 왜 의심이 드는지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제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보험사의 고발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보험사기로 의혹을 받고 있다면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어떤 이유로 의심받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사전에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받는 경우 무혐의, 무죄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이를 듣고 동조하여 연루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의혹을 제기하는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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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