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무거운 형량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05463?sid=102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억 전달에 범인도피교사까지' 20대 실형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사기방조와 범인도피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속아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안타까운 사연은 별개로 법리적 관점에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할 경우 적용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은 해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대책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경로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 이체나 송금 대행을 하거나, 재택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등 돈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하겠지만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도 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급여를 준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하는 사람은 드물 텐데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송금받으면 추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일반인을 대신 내세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기 방조란 사기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 방조죄는 사기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형보다 절반 정도인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전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범죄는 범행을 완성시킨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깊이 가담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여 실형에 처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 

 

사기 방조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령 범죄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나 조금의 의구심이 든 상황이라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얼굴을 보지 못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에게 거액의 돈을 맡기는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계좌이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를 지시하고 고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대부분 주장하는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는 호소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며 설령 처음에는 전혀 몰랐더라도 미심쩍은 일임을 인지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계속 범죄에 관여한 가담자는 미필적 고의를 의심받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연루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받게 되는 경찰조사 단계인데요, 여기서 혐의가 파악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첫 진술내용이 전달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되는 질문과 대답도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가야 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어 대처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데다 갑작스레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과 방어책을 마련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방조 혐의가 쉽사리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셨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후 의뢰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조력에 나서, 조사입회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애인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것은 맞지만, 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진술이 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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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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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