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처벌 본인도 모르게 범죄 가담자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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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제안에 은행통장 만들어 넘긴 20대 '실형'

현금이 오가는 금융범죄에는 필수적으로 대포통장이 사용됩니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에서 신규 및 재발행시 금융거래목적을 철저히 확인하자 아예 타인의 계좌를 빌려 자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모르고 대가를 준다는 말에 쉽게 넘겨준 경우 경찰조사를 통해 통장대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타인에게 통장을 넘겼다가 범죄 가담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대여

인터넷 서핑이나 각종 스팸 문자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쉽게 일하고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유혹을 하는데, 이는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연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상한 제안에 함부로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를 믿고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 범죄 조직에 기여한 공범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루되는 케이스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전달,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루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수수료나 대출은커녕 경찰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미끼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 수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본인 스스로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전이 오고간 기록이 명확히 남아 사기방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모르고 한 일임을 입증하면 사기방조죄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날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는 범죄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실형 가능성 높은 사안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화금융사기 가담

타인에게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 등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연루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기방조란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범죄에 이용할 것임을 알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 준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죄임을 정확히 추측하기 어려웠다 해도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조직에게 표적이 되어 속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담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된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통장대여는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며 게다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본인을 방어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결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조속히 받아야 하고 혐의가 명확하거나 불법임을 알고도 저질렀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아 선처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증거도 없이 호소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구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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