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처벌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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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0346?sid=102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군 복무 수행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군 입대를 회피하면 병역기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20대 초반 남성에게 공통적인 화두는 바로 군입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징병검사 통지를 받아야 하고 대학입학 등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군입대를 통지받아 정식으로 입대한 후 복무기간 동안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군생활에 어렵다고 판단 시 면제를 받기도 하는데요, 다만 병역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도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대한민국 병역법상 징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인구가 줄게 되면서 입대 가능 조건이 완화되어 면제나 감면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춘 경우 혹은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조력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개인과 접촉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면제 또는 판정 등급을 낮추는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도움을 준 병역기피 중개인 및 공무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인도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10년의 자격정지도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

인터넷에 병역면탈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1일부터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할 시 불법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병역법 제87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의 기피나 감면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과거 온라인에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법을 게시, 유통한 자에 대한 자를 처벌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응하려면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면 벌금형 없이 엄중한 실형만을 선고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병역법 위반은 곧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중범죄로 판단되고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재검을 통해 다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형사처벌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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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