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홍보책 도박개장 공범으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0223?sid=102

'판돈 97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 1년6개월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중독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 SNS, 유튜브 등 각종 사이트에서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로 인해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사이트 수익이 상당한 편으로 드러나 이제는 단순 가담자가 아닌 홍보책 역할을 맡은 이들에 대한 구속 또는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홍보책 형량과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 홍보책

SNS, 오픈채팅방 등을 보면 스포츠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 유저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 배너를 넣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트 회원 가입 및 베팅을 유도하는데요,

 

이렇게 홍보를 전담하는 이들을 도박사이트 홍보책(총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불법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단순히 총판 밑에서 가담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범으로 취급되며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면 회원 모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뱉어내는 것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 못지않게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도박사이트 홍보책이 적용받는 죄목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고, 영업 과정에서 대포폰 및 대포통장 사용 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속되거나 실형확률은 주범인 운영자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슷한 불법도박사이트 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홍보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홍보 총판에 대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추징금 대비 필요한 이유

도박사이트 홍보책은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 명령도 내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한 회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익금이 높아지고 만약 이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임의로 산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받은 수익보다 높은 추징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추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실제 수익금보다 추징금으로 선고될 액수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등을 토대로 구속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이전에 도박사이트 홍보책은 체포되더라도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박사이트 운영 공동정범으로 취급받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구속은 간신히 면하더라도 실형과 더불어 추징금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논의하여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개인마다 가담 경위 및 기간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르기에 현재 도박사이트 홍보책 가담 형량과 선처를 바란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