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신고 고소하려면 성립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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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03707?sid=102

'코인 가격 하락 없다' 투자 사기로 13억 가로챈 40대 2심도 실형

코인 가격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는 아직도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인을 매개로 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의 말에 투자금을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머니 사정이 어렵지만 여전히 주식과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시절 코인으로 인생역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투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잃는 자도 발생하며 더욱이 가상화폐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잃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지식 없이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은 사기꾼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당 분야에 지식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망행위 및 고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사기죄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투자정보 및 통화내용, 메시지 등을 변호인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기본적인 사기죄는 형법 347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넘어선 때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유치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성립 가능한 경우

단 무조건 투자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투자의 결정과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 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상화폐 사기 고소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인 것이죠,.

 

요즘 가상화폐 사기 건으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자신도 해당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사기죄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기망행위를 당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즉, 혐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를 경험하고 다루어 보고 관련 지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신속하고도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금전적 손해배상 두 가지 모두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가해자측이 돈을 빼돌려 피해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감형받고자 하는 상대측이 형사합의를 시도할 때 이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금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이후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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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