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 허가없이 취급하다 적발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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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8320?sid=102

국내서 대마 키워 '텔레그램'서 팔더니… 4명 실형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의 수익금 배분 방식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540만원, 7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각각 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이 되는 것이 원인일 것인데요, 해외에서 밀반입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을 위해 재배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및 제조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대마재배

대마란 식물의 한 종류로 대마의 잎과 꽃에서 추출할 수 있는 마약류 물질을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의 잎, 꽃에서 추출되는 마약류 물질, 그리고 해당 마약류 물질을 액상화 한 액상대마, 오일, 식품 등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하여 해외여행을 하다 호기심에 접할 수 있어 마약류 중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탓에 대마 종자를 구해 몰래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마약류는 취급자 이외에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키운 사실만으로 충분히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수출, 매매,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며 타인에게 홍보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한 이유가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대마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급한 대마의 가액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여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대중에게 알려진 데다 일부 합법화된 국가가 있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 대마불법 재배한 경우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대마를 소수의 지인들만 거래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불구속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량이 적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마를 대량으로 유통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마를 흡입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거나, 이상 행동을 하여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약사범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책을 고심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대마 취급하다 적발되는 것은 공범이나 대마 밀수입과 관련된 중개인의 진술로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거래 기록 등 명백한 혐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 최소한의 형량을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마재배는 사건 규모에 따라 그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마를 불법 재배하게 된 경위 및 그 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은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높아 대부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방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이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인한 경우가 많아 가볍게 여기 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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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