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 충분히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11133?sid=102

강간으로 2차례 실형 40대, 또 여성 집 침입…징역 2년 선고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한 남성이 또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은 곧 편안함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지칠 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의 나만의 장소가 위협받는다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에 타인의 침입 시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주인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미수

주거침입의 정의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에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수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범죄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그 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범죄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실제 밖에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문틈이나 조금 열린 창문에 손을 넣는 행위 등 충분히 위협을 느끼게 한 행위라면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침입한 경우 인용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면밀한 사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즉 해당 죄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고의성 여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 내부를 들어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으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침입 당시 2인 이상이 함께 시도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 미수범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며 실제 그 범죄 행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에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해도 그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가중처벌

주거침입 행위는 같더라도 침입의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몰 후 일출 전 발생하는 야간 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보다 두려움과 타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벌인 범행에서 주거침입까지 문제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대응하려면

주거침입 미수 혐의는 넓은 범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타인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 혐의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라면 신속히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최근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이슈 되며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해 보일지라도 형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해당 죄목의 주의할 점은 지인이나 설령 연인의 집이라고 해도 단순 사과로 해결될 것이란 착각입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주거침입 미수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 침착하게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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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