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사기 관여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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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02560?sid=102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조폭 손잡고 1조 피해 안겼다 실형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대포통장을 대신할 가상계좌를 발급한 결제대행업체의 회장 및 실무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OO 판사는 사기방조및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7)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자금을 이동하기 위한 대포통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경로로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기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 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시 주의사항에는 판매자의 현금 결제 유도가 있습니다. 이는 최저가로 고객을 유도하고 결제를 취소한 뒤 고객에게 특정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 코드, 즉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해 은행이 부여한 계좌번호 체계의 전산번호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상계좌는 발급에 따로 제한이 없어 이를 불법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등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각종 규제를 받아 통장 명의자와 실제 통장의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수급이 어려워진 요즘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

가상계좌 사기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를 발급해 범죄조직에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조직에 제공한 경우 사기방조죄, 불법토토 사이트에 제공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을 이루어 운영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한편 불법적인 일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원추적이나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조직에서는 별도의 명의대여를 제공하는 업자를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입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이나 대포유심 개통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따라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대포폰, 대포유심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을 교부받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1대가 아닌 수십 대 이상 유통한 경우 범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가상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 쉬운 탓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범죄조직에 유통하여 사기행위에 사용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유통받아 사기행위에 활용한 범죄조직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이를 범죄 조직에 제공한 자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경우가 많아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명확한 혐의 파악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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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