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 졸지에 마약사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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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진료 '444번', 수면제 '4500정' 처방받은 여성 징역형

 

수 백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때와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약물을 거래하고 있어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법한 처방에 따라 확보해야만 하는 졸피뎀을 불법으로 다룬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피뎀

 

졸피뎀은 주로 불면증 치료에 활용되어 진정 및 수면을 취하는데 탁월한 효과로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약물은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남용 시 의존성을 비롯해  몽유병이나 식이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크기 떄문인데요,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를 병원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려는 시도 혹은 처방받은 졸피뎀을 타인에게 양도나 판매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에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 및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 직접적인 소지,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관리, 소유, 직접 투약을 목적으로 한 소지, 제조하여 판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의 경우 1/2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졸피뎀 처방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처방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마약류의 일종인 졸피뎀은 장기 처방 시 인체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 또한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량을 처방하게 됩니다.

 

졸피뎀에 중독된 환자는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를 처방해준 의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2를 위반하여 대리처방을 한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동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병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범죄는 성범죄와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성에 의해 재범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을 막기 위해 초범임에도 상당한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대리처방을 요구한 사람과 이를 수락한 사람 모두 적발 시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조사 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하고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혐의 부인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아무래도 경험없는 일반인이 긴장하기 쉬우며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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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